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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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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과 개식용 종식 절차 지원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과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과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홍근 의원이 22대 임기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취지의 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했고, 본인 주도로 통과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절차가 이행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9-04 ~ 2024-09-0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6 · 현재 계류

      박홍근 의원이 22대 임기 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0 · 현재 계류

      박홍근 의원이 22대 임기 중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2024-01 본인 주도로 통과돼 절차가 이행 중이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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