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어항정비(속초항·외옹치항) 추진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속초항과 외옹치항의 어항 시설을 정비해 어업 환경과 관광 기반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살기좋은 살어촌 건설 – 어항정비(속초항, 외옹치항)”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안(2206586)이 수정가결됨. 단, 어항 '정비 예산 사업' 공약에 법률 개정이 직접대응인지 불명확. 법률 통과로 어항 관리 강화 기반 마련 기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10-30 ~ 2026-09-21

2024
1. 04.10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10.30
  법안법안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3. 11.13
  법안법안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4. 12.17
  법안법안 발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6 · 현재 수정가결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됨. 어항시설 내 물놀이 금지 행위 구체화 및 출입통제권 부여 등 어항 관리 강화 내용 포함. 어항정비(P12, P13 등) 관련 법 기반 마련.
  의안 정보 보기 근거 원문 보기
2026
1. 03.3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2. 09.21
  기사강원도민일보
  이양수 의원이 2026-09-18 속초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선 및 어촌뉴딜 3.0 대상지 선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을 소규모 항만재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속초항이 2028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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