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 대상 확대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영업자 중소기업종사자 농림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익형 직불금 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2098)이 2024.9.27 수정가결. 어업인 직불금 범위 확대로 공익형 직불금 대상 확대 공약에 직접 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22 ~ 2024-09-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G1TV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인. 어업인 소득안정 직불금 범위 확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