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민생보호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1인 가구 등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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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전 대한민국 /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범죄로부터 민생보호 / 1인 가구 등 안전 종합대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흉악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민생보호와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대표발의 법안·활동의 구체 근거 미발견(본인 형법 일부개정안(2209425) 발의 사실은 있으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내용과의 직접 연결 근거를 웹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