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특례시 추진 및 중복 규제 해제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대도시 특례 자격 확보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원주특례시를 추진하고 중복 규제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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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원주특례시 추진 및 중복 규제 해제 - 대도시 특례 자격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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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원주특례시 추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박정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2024-11-12)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대안반영폐기). 본인 임기 중 직접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1-12 ~ 2026-03-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뉴스1
송기헌 의원이 원주특례시 추진을 위한 대도시 특례기준 완화(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박정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2024-11-12). 본인 임기 중 직접 입법 추진 활동 확인. 통과 여부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
송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은 대도시 사무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
법안법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1 · 현재 대안반영폐기
송기헌 본인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6-03-11). 원주특례시·중복규제 해제와 연계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추진.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은 폐기되고 대안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