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정부 대출자금 상환 부담 완화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과 대출금 만기일 연장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영업자·중소기업 정부 대출자금 상환 부담 완화 -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 대출금 만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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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 22대 1호 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대출 장기분할상환)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2025-01)했으나,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의 원안가결·수정가결 통과가 아니어서 이행완료 기준 미충족.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17 ~ 2025-01-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송기헌 본인이 22대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6-17). 정부·금융권 대출 취약차주의 폐업 시 일시상환 유예·장기분할상환 허용이 골자로 P07 대출 상환 부담 완화 공약과 직결.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원안 폐기·대안 반영).
법안법안 발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2 · 현재 계류
송기헌 본인이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4-06-17). 시중은행 대출자까지 포괄해 폐업 시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P07 대출 부담 완화와 연계. 처리결과 미정(계류).
2025
기사강원일보
송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보호법(개정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2025-01-01 보도)해 소상공인 정부대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짐. 다만 본인 발의 원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형태로 단독 원안가결은 아님.
송기헌 의원, 22대 총선 1호 법안 소상공인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