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및 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의료 확대법'으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1-08).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 의료비 감면율 60%→90% 상향, 위탁진료 연령 하향이 골자로 유공자·가족 의료비 경감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중 입법 활동. 발의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5-01-10 ~ 2026-08-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강원일보
송기헌 의원이 유공·보훈자 및 가족 의료서비스 확대 법안을 발의했음을 확인하는 본인 임기 중 활동(2025-01). P18 유공자 가족 의료비 경감 공약과 직결되며 발의 단계.
송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 의료비 감면율 90%로 높이고, 연령 75세→65세 하향
법안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4 · 현재 계류
송기헌 본인이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의료 확대법'으로 명명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1-08~10).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 의료비 감면율 60%→90% 상향, 위탁진료 연령 75세→65세 하향이 골자로 P18 유공자·가족 의료비 경감과 직결. 발의 단계.
법안법안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11 · 현재 대안반영폐기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LG헬로비전
송기헌 의원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