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포용성, 다양성, 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 -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 이행방법 -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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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반고특성화고 교육과정 특화·사회통합형 입학전형·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의 구체항목을 직접 담은 의안명이 명확치 않아 보수적 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4건법안 8건
2026-06-18 ~ 2026-10-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국제뉴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비마이너
강경숙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 18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각 시·도 교육감이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게 했다.
기사한국교육신문
강경숙 의원은 2026년 6월 30일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법적 근거를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프레시안
강경숙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 법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지난 16일,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규제하다 보니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상률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교수신문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은 2026년 7월 16일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원천적으로...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법정 상한선 이내로 관리해 온 현행 제도의 허점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기사중부매일
강경숙 의원은 2025년 11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11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돼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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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교육타파)
강경숙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7만2,300명 중 15.4%의 후속 조치 실태를 공개했다.
강경숙 의원이 직접 국회 소통관 단상에 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관심군 학생 7만2,300명 중 15.4%인 1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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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일신문
강경숙 의원이 2026년 8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재정 당국에 안정적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경숙 의원 등은 “교육부가 재정 당국에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기사프레시안
강경숙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면담해 전북교육 현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예결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3일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만나 전북교육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강 의원과 천 교육감은 이번 면담에서 최근 화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사서울신문
강경숙 의원이 2026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 국회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박범계·고민정, 국민의힘 정성국,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법안국회
강경숙 의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처리결과 미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강경숙 의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처리결과 미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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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화일보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32개 의대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고, 최근 3년간 신규 채용된 의대 임상 전임교원의 52.5%가 임용 당시 박사학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32개 의대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4~2026년)간 새로 채용된 임상 전임교원의 52.5%가 임용 당시 박사 학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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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치과신문
강경숙 의원이 2026년 8월 24일 스마일재단 등과 면담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방문치과진료 모델 제안을 들었고, 9월 28일 서미화·백선희 의원과 장애학생 치과진료 관련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학생도 아프기 전에 검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학교와 의료 사이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강경숙·서미화·백선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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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라일보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자료를 공개했으며, 자료상 원광대 의학계열 등록금 인상률은 4.95%로 대학 전체 인상률 2.78%보다 높았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의 올해 의학계열 등록금 인상률은 4.95%로, 대학 전체 인상률 2.78%를 크게 웃돌았다. (…) 강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최근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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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강경숙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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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강경숙 의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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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강경숙 의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9,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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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오마이뉴스
강경숙 의원이 2026년 9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쟁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9일 오후 2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주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쟁점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를 없애는 방식이 아닌 교육-문화-돌봄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읍면 단위 생활권의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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