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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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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 등 어르신 복지 강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국비 지원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를 의무 제공하고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 및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앙정부·지자체의 비용부담 의무화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 / 식자재 관리와 어르신들의 업무 병행하는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로 어르신일자리 창출 / 공급금 납부, 생활용품기 등 국비 보조로 경로당의 전체 운영비 증액”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주철현 의원이 2024.06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부식비 국비지원)을 대표발의했고, 2024.12.02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본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2200982)로 이행완료 불가. 그러나 대안으로 실질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정상추진 인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6-26 ~ 2024-12-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2 · 현재 대안반영폐기

      주철현 의원이 2024.06.26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공약 이행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인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기사천지일보

      2024.12.02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부식 구입비 국비 지원)이 통과됐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원안이 아닌 대안 형태로 처리(대안반영폐기)되어 실질적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 보기

    4. 기사전남일보

      전남일보도 동일 사안을 확인 보도.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법률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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