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2).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韓昌旼 · HAN CHANGMIN
- 정당
- 사회민주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사회민주당 당대표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국회생명안전포럼 연구책임의원
- 국회사회권선진국포럼 연구책임의원
- 전) 정의당 부대표, 대변인
-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경영기획본부장
-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운영팀장
- 전) 노사모 국민경선대책위원
최근 활동
12건- 웹한창민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허성무 의원, 금속노조 등과 함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성무·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른 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의원은 손솔 의원, 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의원이 2025년 7~8월 용역·하청업체가 변경돼도 기존 고용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협력업체·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MBK·메리츠증권을 포함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 추진을 요구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4-07-02). —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3
- 판단보류 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인용“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대표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 한창민 의원과 손 솔 진보당 의원은 (사)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의 연속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손솔 의원, 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84, 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4-07-02).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정상추진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웹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B2B)의 관계를 다루는 규정 역시 미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등을…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그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용“같은 해 10월 10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고 (…) 한창민 의원은 "지난 4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제정 전부터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회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MBK와 메리츠를 포함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창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협력업체·전단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며 MBK·메리츠증권을 포함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 추진을 요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7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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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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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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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3
- 임기 시작
인용“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2025년 7월과 8월에 각각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역과 하청업체가 변경돼도 기존 고용자들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국가는 느리다. 두 개정안은 아직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창민 의원이 2025년 7~8월 용역·하청업체가 변경돼도 기존 고용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2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이어 발언에 나선 한창민 의원은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판단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한창민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허성무 의원, 금속노조 등과 함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 자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정혜경(진보당·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한화오션은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책임을..."”
한창민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성무·정혜경 의원과 공동으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른 교섭 이행을 요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농업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4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60건 / 1,374건 · 참여율 84%- 찬성 1,033건
- 반대 45건
- 기권 82건
- 불참 214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3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2 (50%)
- 보건복지위원회 1 (25%)
- 행정안전위원회 1 (2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3건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7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