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증액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복원하고, 예산 5% 이상 투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R&D 예산 복원·증액 • 예산 5% 이상 투입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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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가재정법(2200012)·과학기술기본법(2200011)을 22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2024.5.30). 두 법안 모두 계류 중. 2025년 R&D 예산이 일부 복원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5% 법제화는 미완. 본인 주도 발의로 정상추진 인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6건법안 4건
2024-05-30 ~ 2026-09-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이데일리
황정아 의원이 R&D 예산 복원·5%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는 보도.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국가 R&D 예산이 수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2026
기사데일리경제
황정아 의원이 2026년 7월 3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해 원자력기금 연구개발계정 지출한도 확대와 핵심 R&D 사업 예산의 충분한 반영 등 원자력 R&D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지난 30일 원자력 R&D 예산 증액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략) 황 의원은 원자력기금 연구개발계정의 지출한도 확대를 시작으로 핵심 R&D 사업 예산의 충분한 반영을 제안했다.
기사충청일보
황정아 의원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기초연구 투자법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데 후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못 박는 기초연구 투자법 (…) 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충청뉴스
황정아 의원이 과기정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안 기준 과기정통부 에너지기술 R&D 예산이 7336억 원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했다고 공개했다(원자력 3864억 원, 핵융합 2840억 원 등).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과기정통부 내 전체 에너지 기술 관련 R&D 예산은 7336억 원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했다. (중략) 특히 원자력 R&D 예산은 정부안 기준 3864억 원으로 집계돼 올해 대비 16.6% 늘어나며 역대 최고로 늘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서울경제TV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내년도 과기정통부 에너지기술 R&D 예산안이 7336억 원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과기정통부 에너지 기술 R&D 예산안은 7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증가했다. 원자력 R&D에는 3864억원이 편성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뉴스티앤티
황정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기초연구 예산이 2024년 4,000억원에서 2026년 6,317억원으로 증가하고 선정 과제가 2,217건으로 늘었다고 공개했다(2026-09-14).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이 있었던 2024년과 비교하면, 예산은 4,000억원에서 2026년 6,317억원으로 57.9%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선정 과제 역시 1,129건에서 2,217건으로 96.4% 크게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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