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하르나크원칙 제도 마련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연구자 자율성 보장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초연구 선정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하며 출연연 인건비 보장제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한국형 하르나크원칙 제도 마련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 R&D 오픈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국책과제 기획·선정 상향식으로 전환, 출연연 인건비 보장제도 마련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2208993) 대표발의(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2211220) 대표발의(계류). 하르나크원칙 명문화·기초연구 상향식 전환 등 직접 공약 관련 입법 활동 지속. PBS 폐지 등 일부 관련 제도 변화는 정책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본인 법안은 미통과.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5-03-17 ~ 2026-09-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데일리경제
황정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출연연 연구자 처우를 올해 대비 10%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출연연 연구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출연연 연구자 처우를 올해 대비 10%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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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헬로디디
황정아 의원이 조승래 의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026년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과학기술 임무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과학기술 임무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을 주제로 열린다. 조승래·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다. (중략)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국가적 임무 설정과 연구 현장의 역할, 제도·정책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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