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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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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주거정책 공약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주거비 지원·분양전환 주택·선구제 후구상)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를 지원하고 출산 시 분양전환 주택을 제공하며,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대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문제 해결 - 주거비 지원, 지녀 출산 시 분양전환 주택 제공 -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대책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건(2201794, 2209132) 대표발의, 모두 대안반영폐기. 선구제·후구상 내용이 대안에 일부 반영됐으나 본인 원안 미통과.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됐으나 본인 기여 기여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16 ~ 2025-03-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4 · 현재 대안반영폐기

      황정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024.7.16 대표발의했으나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2 · 현재 대안반영폐기

      황정아 의원이 전세사기 선구제·후구상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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