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경로당에 무상점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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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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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민건강보험법(2207805)·의료급여법(2207812) 개정안 대표발의(2025.1.24). 70세 이상 간병비 급여화 내용.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1-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