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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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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체계 확충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여성 안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체계 확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교제폭력처벌법(2207473)·범죄피해자보호법(2207468) 대표발의(2025.1.13).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공약과 직접 연결.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기사뉴스티앤티

      황정아 의원이 교제폭력처벌법·범죄피해자권리보호법 2건을 2025.1.13 대표발의.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공약과 직접 연결.

      황정아 의원은 13일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처벌법'과 '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7473 · 현재 계류

      황정아 의원이 데이트폭력 처벌을 위한 교제폭력처벌법(특례법)을 2025.1.13 대표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포함. 계류 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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