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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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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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10314)을 2025년 5월 대표발의했으나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이행완료 불가. 통신비 관련 정책은 정부·통신사 주도로 일부 실현됐으나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원안/수정가결 통과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5-01 ~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뉴스후플러스
전용기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복기왕·모경종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17%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1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기왕·전용기·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을 현행 17%에서 30%로 높이고, 4000만~6000만 원 구간은 25%, 6000만~8000만 원 구간은 15%를 적용한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사세정일보
전용기 의원이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윤준병 ▲장종태 ▲이언주 ▲백승아 ▲권칠승 ▲안호영 ▲이광희 ▲이개호 ▲전용기 ▲김원이 ▲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