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창의적 창작권 보장 및 복지체계 마련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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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문화예술인 창의적 창작권 보장 및 복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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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 관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05507)을 2024년 11월 대표발의함. 아직 처리 전(계류)이나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입법 활동이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