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이른바 '간병 3법', 2024-06~07). 본인 입법활동이 명확하나 본회의 통과 등 이행완료 근거는 미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0 ~ 2024-07-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현재 계류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24-06-20). 요양급여(보험 적용)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의 직접 입법 근거. 본인 대표발의 활동.
기사kd프레스
서영교 의원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간병 3법'을 대표발의(2024-07). 본인 입법활동 명확. 다만 본회의 통과 등 이행완료 근거는 미확인.
서영교 국회의원이 ...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 <의료급여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 포함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