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과 출산 시 탕감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신혼부부 ⑥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 첫째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5천만원 탕감, 셋째 출산 시 1억원 탕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신혼부부 1억원 초저금리 대출+출산 시 원금 탕감)을 2025-06 대표발의. 신혼부부 1억원 대출·출산 시 탕감 공약의 본인 직접 입법활동이 명확해 정상추진. (기존 판단보류에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4-05-30 ~ 2025-06-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베이비뉴스
서영교 의원이 2024-05-30 22대 국회 첫 일정 포럼에서 신혼부부 1억 대출·출산 탕감 등 저출생 공약을 발표. 다만 공약 발표·구상 단계이며 당선 후 본인의 실질적 법안 발의·추진 근거는 미확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이 30일, 22대 국회 첫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 두 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 임신수당도 추진
2025
기사폴리뉴스
서영교 의원이 신혼부부 1억 원 주택자금 초저금리 지원+출산 시 탕감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6). 신혼부부 1억 대출·출산탕감 공약의 본인 직접 입법 근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출생아 증가세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주거·출산·양육' 분야 3법을 발의했다. '아동수당법'과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사kd프레스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주거기본법 개정안(2025-06-30): 신혼부부 1억 원 초저금리(1%) 대출+첫째 무이자·둘째 5000만 탕감·셋째 1억 탕감 내용. 공약 P09 직접 입법화.
서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자녀 출산 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면제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