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녀 수별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생·육아 ⑦ ①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2자녀 출산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33평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이 출산 자녀 수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025-06 대표발의. 본인의 직접 입법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 (기존 판단보류에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5-31 ~ 2025-06-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베이비뉴스
서영교 의원이 출산 자녀 수별 분양전환 공공임대(2자녀 24평·3자녀 33평) 공약을 발표(2024-05). 공약 발표 단계로 본인의 실질 추진·입법 근거는 미확인.
4선 의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 두 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2025
기사시사위크
서영교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6). 출산 자녀 수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공약과 연계된 입법활동 확인.
서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주거기본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출산·육아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동수당 지급 확대' 부분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