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자영업자를 속이는 피해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비전2 경제가 살아 숨쉬는 중랑!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자영업자 속여 음주한 뒤, 피해 입히는 억울한 일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악성 리뷰·권리금 보호 등 자영업자 보호 입법·정책 활동을 추진해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을 수상(2025-12).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공약의 본인 추진 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 (기존 근거없음에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12-15 ~ 2026-08-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시사위크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악성 리뷰·권리금 보호 등 자영업자 보호 입법·정책 활동을 추진해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수상(2025-12).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공약의 본인 추진 활동 확인.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서울 중랑갑)은 12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제도마련에 기여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 왔다. ... "악성 리뷰, ... 권리금 보호, ...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2026
기사스포츠서울
서영교 의원이 소상공인 자격 편법 취득 차단과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성 강화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오세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의겸·김재원·김한규·박희승·서영교·송재봉·장철민·정진욱·차규근·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