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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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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잘사는 동행사회 만들기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 이행방법 및 기간 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및 스포츠 신체적 적합성 등을 개발하여 미래·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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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17186)이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항목을 직접 구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6-18 ~ 2026-06-2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경향신문

      김건 의원은 2026년 6월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체포·구속·공소제기·재판 결과 등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문 보기

    2. 기사전국매일신문

      김건 의원은 박성훈 의원 등 14인과 함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성훈, 서일준, 송언석, 김은혜, 김건, 김성원, 조은희, 김정재, 임이자, 박수영, 이종욱, 조지연, 이양수, 김장겸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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