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국 폐지

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국 폐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찰개혁 완성·경찰국 폐지 관련 안규백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