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촉진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안양 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더 빠르게: 부림동 부흥동 달안동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개정, 원도심 재개발을 더 쉽게: 관양동 인덕원동 비산3동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 재건축에따른 초과이익 부담을 더 낮게: 비산2동 한양수자인아파트부터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민병덕 의원이 2024년 9월 평촌신도시 재건축 주민설명회 참석 및 공공기여율 낮출 대안 제시(EV-민병덕-P12-01).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촉진 관련 22대 임기 내 지속 활동 확인. 법안 통과 등 구체 성과는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4-09-26 ~ 2026-08-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브레이크뉴스
민병덕 의원이 2024년 9월 평촌신도시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공공기여율 낮출 대안을 제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촉진 공약 관련 22대 임기 내 활동 확인.
민병덕 의원은 평촌신도시 재건축 주민부담 공공기여율 낮출 대안 제시
2026
기사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민병덕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6년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1기 신도시의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된 주택단지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네이버 블로그
민병덕 의원이 2026년 7월 30일 PC공법 등으로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진단을 면제·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6년 7월 30일 PC공법 등 특정 방식으로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의원 측 자료민병덕 의원 블로그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입법 현황]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 표결... 민병덕의 해법: 토지 확보 기준 95% ➡️ 80% 완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