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개정 추진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어린이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어린이안전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어린이안전법」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어린이안전법 개정 관련 22대 임기 내 민병덕 의원 직접 발의 근거 bills 미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광희 대표발의)에 공동발의 참여 확인됐으나 어린이안전법 개정 공약과 직접 대응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