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보호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상가 임차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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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4662, 2024-10-11) 발의 확인.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내용으로 공약과 직접 대응. 현재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10-11 ~ 2026-01-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5 · 현재 대안반영폐기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