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민병덕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소상공인 인력 유지 및 교육 지원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상공인 인력 유지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경영 역량을 높인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인력 유지 및 교육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민병덕 의원이 22대 임기 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인력지원 토론회 주최(2025.5). 가맹사업법(billNo 2201000, 원안가결)은 가맹점주 보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인력 유지·교육지원'과 직접 대응하지 않아 이행완료 불인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6 ~ 2025-12-1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0 · 현재 원안가결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1000, 2024-06-26, 원안가결). 가맹점주 협의요청권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약 직접대응 항목(소상공인 인력 유지·교육지원 공약의 근거 법안).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kidd

      민병덕 의원실이 2025년 5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인력지원 관련 토론회 주최. 소상공인 인력 유지·교육 지원 공약 관련 22대 임기 내 활동 근거.

      (사)한국경영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디지털이 강한 소상공인:민생...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원문 보기

    2.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민병덕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