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정부의 집합 제한·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21대 임기 중 통과된 법안. 22대 임기(2024.6~) 내 별도 발의 근거는 bills 미확인. 21대 성과 언급 수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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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