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3법 제정(부당가산금리 금지·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불법 사금융 대출 약정 무효화)

법안법안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9 · 현재 수정가결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7099, 2024-12-30, 수정가결). 2025년 12월 17일 본회의 통과. 대출금리 산정 시 보험료·출연금 반영 금지(부당가산금리 금지) 내용으로 금리인하 3법 공약 중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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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헤럴드경제

민병덕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기본사회위원회 등과 9월 10일 국회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용평점 하위 30% 대상 저금리 기초대출 등을 담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 기본사회위원회 등이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수요를 최종수요로 반영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223조원으로 추정됐다”며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4.7~8.4%에 해당하는 경제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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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6 · 현재 계류

민병덕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6,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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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EBN

민병덕 의원이 2026-10-19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법정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을 제한한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여부를 질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기존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결국 은행의 몫을 더 늘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은행법은 이러한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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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디지털투데이

민병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법정비용의 가산금리 반영 금지)과 관련해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에서 부당한 비용을 제외하는 대신 기존 우대금리를 축소했을... 개정 은행법은 예금보험료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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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오토데일리

민병덕 의원이 2026-10-19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법정비용 가산금리 전가 금지) 이후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우대금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일부 은행이 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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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민병덕 의원이 은행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지적했고,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결정 과정 공시 포함 검토 취지로 답변했다.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유 위원장은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시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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