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안전법 제정(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포함)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상공인 재난 피해를 포함한 재난안전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켜 자영업자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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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상공인 재난피해 포함한 「재난안전법」, 대표 발의 및 통과”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은 21대 임기 중 발의·통과된 것으로 확인. 22대 임기 내 추가 발의 근거 bills 미확인. 21대 성과 소개 수준.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