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수사권 분리)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주도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여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특검, 86일 간 (23.2/1~4/27)의 농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주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민병덕 의원이 2026년 1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 공동 주최(EV-민병덕-P60-01).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등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22대 임기 내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20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