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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현직

崔殷碩 · CHOI EUNSEOK

정당
국민의힘
지역
대구 동구군위군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성별
임기 진행 
공약10이행률20%근거8대표발의70

공약

10
20%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전체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합니다. 기준일 2026-06-05.

전체 공약 10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전체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입니다.

  • 정상추진 3
  • 정책실현(기여불명) 1
  • 보류 1
  • 근거없음 4
  • 판단보류 1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3
  • 민생경제정책
    정상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복지정책
    정상추진

    장애인·보훈대상자 맞춤 지원

    장애인 이동권·직업훈련과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법안2

    장애인·보훈대상자 맞춤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행정정책
    정상추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생활안전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고위험 범죄자 관리, 생활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

    법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생활안전 강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1
  • 민생경제정책
    정책실현(기여불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경제활력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ISA 비과세 확대 등 가계 자산형성 지원책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경제활력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보류1
  • 지역개발지역
    보류

    경부선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경부선 철도 대구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녹지공간과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보도

    경부선철도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4
  • 교육지역
    근거없음

    교육 혁신(늘봄·유보통합·학교 신설)

    늘봄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추진, 중·고교 신설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도시철도 4호선 및 교통망 확충

    도시철도 4호선과 순환선 신설 등 지역 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민생경제정책
    근거없음

    청년 자산형성·주거지원 확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자산형성·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정책
    근거없음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경로당 식사 제공, 돌봄로봇, 노노케어 등 어르신 돌봄·복지를 확대한다.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판단보류1
  • 지역개발지역
    판단보류

    K-2 후적지 휴노믹시티 건설

    K-2 군공항 이전 터에 스마트시티·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한다.

    정부·지자체보도

    K-2 후적지 휴노믹시티 건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70
  • 대안반영 17
  • 계류 (심사 중) 48
  • 철회 3
  • 기타 2
  • 본회의 표결 0
대안반영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186
    대안반영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891
    대안반영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82
    대안반영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939
    대안반영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5149
    대안반영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6816
    대안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7792
    대안반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8543
    대안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9163
    대안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071
    대안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780
    대안반영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975
    대안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093
    대안반영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375
    대안반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566
    대안반영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552
    대안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668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48
  •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 2200429
    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629
    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634
    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638
    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639
    계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1641
    계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542
    계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889
    계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890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3036
    계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3871
    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482
    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04
    계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05
    계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14
    계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84
    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87
    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5147
    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7796
    계류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7992
    계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8002
    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8228
    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8542
    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9146
    계류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9147
    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9737
    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9738
    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609
    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961
    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1976
    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346
    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362
    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379
    계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426
    계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545
    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2666
    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031
    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656
    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671
    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672
    계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3677
    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6354
    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6450
    계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6463
    계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안 2216475
    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6516
    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6640
    계류
  • 회계기본법안의안 2217046
    계류
철회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875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3027
    철회
  • 회계기본법안의안 2216353
    철회
기타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2539
    수정안반영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04737
    수정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