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지원 및 법제화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장애인 이동권 확대·직업훈련 강화 등 맞춤형 지원과 법제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및 법제화 추진 -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장애인 맞춤형 지원 및 법제화와 관련해 직접 매칭되는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나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동구청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보도는 본인 주도 활동으로 귀속하기 어려운 단순 참석 수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7-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5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29,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복지단체의 국유재산 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