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세제·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세제·예산·금융정책 등 종합 대책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별법은 후보 시절 공약 단계 언급만 확인되며, 추가 웹검색에서도 당선 후 본인의 특별법 제정 발의나 추진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