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소득공제·정책자금·대환보증)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상공인 소득공제 신설, 정책자금·보증 상향, 대환보증 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상향 / 소상공인 대환보증 상환 기간 연장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증액”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상공인 금융지원(소득공제·정책자금·대환보증)과 직접 매칭되는 본인 활동 근거를 찾지 못함(P26의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은 금융지원과 별개 사안이므로 귀속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7-14 ~ 2026-10-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파이낸스투데이
최은석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취업 시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이 우선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상환유예·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와 신용보증 확대,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담은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7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7,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