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5천만→1억)·자산형성 지원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재도입, ISA 비과세 확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재도입으로 자산 형성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현 5천만원→1억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나(예금자보호법 개정·정부 정책, 2025-09 시행), 본인의 직접 매칭 대표발의 법안이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함(본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호금융 비과세 사안으로 별개). 기여불명으로 유지.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10-0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아시아경제
최은석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이후 할증등급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부보예금이 3조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고 공개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할증등급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부보예금은 지난해 6월 말 3조8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2조9000억원으로...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