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활력충전(법인세·고향사랑기부·상속공제)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법인세 차등 적용, 고향사랑 기부제, 기업상속공제 개선 등 지역경제 활력 정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업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법 차등 적용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개선 / 중소기업 커리어 닥터제 도입 / 스마트 디지털 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법인세법 개정안(2213031, 2211961),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2202542),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2211976, 2204787)을 대표발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2026-06-01 인터뷰에서 본인 발의 언급)도 추진. 법인세 차등 적용·고향사랑 기부제·기업상속공제 개선 등 공약 핵심 요소에 본인 입법 활동이 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4건
2024-08-02 ~ 2026-07-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1 · 현재 계류
최은석 본인 대표발의 법인세법 개정안(2213031, 2211961). '법인세 차등 적용' 공약(P31)과 직접 관련.
기사아시아경제
주체=최은석 본인 포함. 최은석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됨(2025-11-20 보도, 본인은 2026-06-01 MTN 인터뷰에서 '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직접 언급). 기업상속공제 개선·세제 관련 공약(P31)과 관련된 본인 입법 활동.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최은석·유상범 의원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중략)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2026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5 · 현재 계류
최은석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 일몰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