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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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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청년정책 공약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218946) 대표발의(2026.05.13) 실재 확인. 그러나 이 법안이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와 직접 대응하는지 법안 세부 내용 미확인.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높음. 보수적 판단 원칙에 따라 직접 대응 불명확으로 판단보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5-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6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 관련 내용 포함 가능성이 있으나, 청년 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와의 직접 연결은 미확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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