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해자 실질적 지원 보장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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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해자 실질적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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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22대 임기(2024.06~) 내 정태호 의원 명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활동(발의·주도)은 공개 기록 미확인.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 활동(임기 전)과 혼입 주의. 22대 임기 내 활동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