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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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찰개혁 —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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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찰개혁(수사기소권 분리)은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안이나,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대표발의 법안(수사기소 분리 관련)은 bills에 미확인. 관련 법안 발의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