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 감시 체계를 실질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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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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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사 기소·불기소 재량권 사법통제 실질화는 22대 국회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대표발의 법안은 bills에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