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기준 금액과 한도를 상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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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은 bills에 소득세법 개정안(2204967)이 있으나, 이 법안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과 직접 대응인지 내용 미확인. 농어촌특별세법(2216296) 원안가결은 외환시장 안정(RIA계좌)이 핵심이어서 이 공약과 직접 대응 아님. 22대 임기 내 직접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5건
2026-09-22 ~ 2026-10-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ppss
정태호 의원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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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2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9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2,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1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국제뉴스
정태호 의원이 9월 22일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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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5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8,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핀포인트뉴스
정태호 의원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 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아 소액 소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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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36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9,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기사네이버 블로그
정태호 의원 등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소개됐다.
최근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현행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50% 감액 기준 역시 1억 7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완화하자는 세법 개정안(정태호 의원 등 발의) 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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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핀포인트뉴스
정태호 의원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인 감면 대상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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