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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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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환경정책 공약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녹색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탄소중립·수소경제 —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2418) 대표발의(2024.07.31) → 대안반영폐기.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태호 의원의 직접 입법이 대안반영폐기되어 본인 주도 완수 불가. 정책 방향은 실현 중이나 기여 불명.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7-3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8 · 현재 대안반영폐기

      정태호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탄소중립 R&D 확대 관련 입법 활동은 있으나 원안 미통과.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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