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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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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노동정책 공약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정태호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평등 완화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관련 22대 임기 내 정태호 의원 명의의 직접 법안 발의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6-07-30 ~ 2026-08-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0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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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1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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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8 · 현재 계류

      정태호 의원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4. 기사blog.naver.com

      정태호 의원이 성별·고용형태·기업규모·도급수급 관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6법」을 대표발의했다(2026-08-10 보도).

      정태호 국회의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6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성별과 고용형태, 기업규모, 도급·수급 관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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