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기간 1)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2)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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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장애인 접근권 확대를 직접 구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4105) 수정가결로 본회의 통과(디지털포용법·교통약자 이동편의법 등 동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7건법안 1건
2026-06-23 ~ 2026-10-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더팩트
최보윤 의원이 남인순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로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에게 방문재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BBS NEWS
최보윤 의원은 2026년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 의원은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됐더라도 이후 훼손되거나 철거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을 '설치'에서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웰페어뉴스
최보윤 의원은 2025년 11월 11일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이에 대한 후속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기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최보윤 의원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및 박정·이소희 의원과 함께 2026년 8월 20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박정·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과 함께 8월 20일(목) 14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직·간접 장애인 고용지원책에 대한 토론과 대안 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기사에이블뉴스
최보윤 의원이 김예지·이기헌·서미화 의원과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기념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9월 개최)의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애포럼(KDF)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예지, 이기헌, 서미화, 최보윤 (…) UN CRPD 채택 20주년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9월 개최
법안국회
최보윤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사헬스경향
최보윤 의원이 저상버스의 차량 성능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사비마이너
최보윤 의원이 2026-10-07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질의했고, 복지부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 예산이 0원이 맞냐”고 물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기로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