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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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염태영 의원이 2024-08-29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 본인 총선 공약을 임기 후 입법으로 이행 추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9 ~ 2026-08-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더리포트
염태영 의원이 2024년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수원시가 58.44㎢ 규모 고도제한 구역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다뤄졌다.
염태영(경기 수원무)·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2024년 각각 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 가운데 실제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기존 45m에서 약 30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