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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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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영통·권선지구의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염태영 의원이 '주거상향 3법'(빈집소규모주택정비법 등) 대표발의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세미나 개최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입법·정책으로 추진. 권선지구 등 노후주택 정비 공약과 연계되는 임기 후 본인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1-27 ~ 2026-08-0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5 · 현재 계류

      염태영 의원이 2024-11-27 '주거상향 3법'(건축법·빈집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6-01-19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세미나를 개최. 권선지구 등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임기 후 본인 입법·정책 활동.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6 · 현재 대안반영폐기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 내용이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증축 허용 범위 확대와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리모델링 허용이 포함됐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네이버 블로그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통합 반영됐고, 일조권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광희 의원, 박홍근 의원, 천준호 의원, 염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마련된 것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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