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범위 확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과 그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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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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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염태영 의원이 2024-08-29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소음 피해 보상 대상·범위 확대를 추진. 본인 총선 공약을 임기 후 입법으로 이행 추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8-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