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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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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급여화) 관련 법안은 이수진 의원 발의로, 염태영 본인 주도 입법·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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