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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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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자치검찰제 도입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국민주권시대로 전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치검찰제로 검주국가에서 국민주권시대로의 전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자치검찰제 도입은 출판기념회 등 후보 시절(2023-12) 발언으로만 확인되며, 22대 임기 후 본인 주도 입법·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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